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처법 필수확인사항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창작한 사람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맘대로 자신의 것처럼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흔히 범할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이란? 법적인 용어를 보면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음악과, 영상, 사진, 게시물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종류 및 대처법

1. 음악

인터넷 공유사이트에서 앨범 노래 mp3 파일을 공유하는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불법입니다.

그래서 음악파일을 멜론이나, 지니뮤직 등 뮤직사이트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받았으면 자신만 감상해야지,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에 공유 할수 없습니다. 

2. 영상

요즘은 P2P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즐겨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 이거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로드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은데, 영상을 공유사이트에 공유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이또한 음악과 마찬가지로 공유하면 불법에 해당되는 분명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3. 사진

사진은 대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저작권 침해에 범할수 있는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꼭 다른사람의 사진을 퍼오거나 할때 꼭 출저를 남겨둬야 하니 유의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4. 게시물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퍼와서 수정해서 사용하는것 또한 불법 입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게시글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출처를 표시하고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저작권은 가볍고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번씩 저작권 침해해도 설마 걸리겠어?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건 분명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꼭 유의하셨음 좋겠습니다.